◇ 개정이유
  임원의 불법행위에도 불구하고 임원의 지위를 유지시키는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임원 해임결의를 위한 이사회 개최기한을 설정하며, 제18조제2항ㆍ제3항 또는 제7항을 위반하여 해임명령을 받은 경우에는 해당 임원의 직무집행을 정지하도록 하고, 반복적ㆍ집단적으로 학대범죄가 발생한 경우 법인의 설립을 취소할 수 있도록 하는 등 시설 및 법인 운영의 공공성을 강화하며, 사회복지시설의 설치ㆍ운영중단ㆍ폐지 신고가 수리를 요하는 신고임을 명확히 함.

◇ 주요내용
  가. 시ㆍ도지사의 해임명령을 받은 법인은 2개월 이내에 임원의 해임에 관한 사항을 의결하기 위한 이사회를 소집하도록 함(제22조).

  나. 이사회의 구성에 있어서 출연자 등 특별한 관계에 있는 사람이 이사 현원(現員)의 5분의 1을 초과할 수 없다는 규정을 위반하여 해임 명령을 받은 경우에는 해당 임원의 직무집행을 정지하도록 함(제22조의2).

  다. 법인이 시ㆍ도지사의 해임명령을 받은 법인은 2개월 이내에 임원의 해임에 관한 사항을 의결하기 위한 이사회를 소집하지 않은 경우 등에는 시ㆍ도지사가 지체 없이 이해관계인의 청구 또는 직권으로 임시이사를 선임하도록 함(제22조의3).

  라. 시ㆍ도지사가 반복적 집단적으로 학대범죄가 발생한 경우 법인의 설립을 취소할 수 있도록 함(제26조).

  마. 사회복지시설의 설치ㆍ운영중단ㆍ폐지 신고가 수리를 요하는 신고임을 명시함(제34조 및 제38조).

  바. 아동학대 또는 노인학대 범죄가 발생한 경우 시설의 개선, 사업의 정지, 시설의 장의 교체를 명하거나 시설의 폐쇄를 명할 수 있도록 함(제40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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